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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장정순 자치행정위원장, 의회 정책지원관에 “시민 먼저” 강조용인특례시의회 장정순 자치행정위원장이 의회 정책지원관들에게 용인특례시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을 분석할 때 시민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용인특례시의회 장정순 자치행정위원장이 의회 정책지원관들에게 용인특례시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을 분석할 때 시민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위원장은 7일 오후 2시 대회의실에서 정책지원관 8명과 ’다선(多選)의원-정책지원관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제9대 의회부터 정책지원관 제도가 도입되면서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며 “정책지원관들도 의정활동을 지원할 때 항상 시민 입장에서 고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고기근린공원 조성 사업, 신봉2지구 도시개발사업, 체육시설 확충 등을 예로 들어 설명했다. 장 위원장은 “고기근린공원 추진 과정에서 공원 대신 택지를 조성하자는 주장도 있었지만 친수공간이 부족한 수지구 주민들을 위해 공원 조성을 강하게 주장했다”며 “추진 과정에서 사업비 부족 등으로 어려움도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공원이 완공되면 수지구 주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장 위원장은 신봉2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설명하면서 “용인시가 난개발 이미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무분별한 개발보다는 기반시설을 확실히 갖춘 뒤 추진할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용인시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보유한 처인구에서는 더욱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장 위원장은 “용인시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체육시설 부족을 지적하는 시민들의 불만도 끊이지 않는다”며 “비인기 종목에 대한 지원은 더욱 열악한 만큼 이러한 부분을 잘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다선(多選)의원-정책지원관 간담회‘는 제9대 의회부터 활동을 시작한 정책지원관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앞서, 황재욱 문화복지위원장, 이진규 도시건설위원장, 이창식 의원 등이 간담회를 진행했으며, 앞으로도 이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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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황재욱 문화복지위원장, 의회 정책지원관과 용인플랫폼시티 현안 사항 논의용인특례시의회 황재욱 문화복지위원장은 30일 4층 다목적회의실에서 ‘다선(多選)의원-정책지원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용인특례시의회 황재욱 문화복지위원장은 30일 4층 다목적회의실에서 ‘다선(多選)의원-정책지원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마북동, 신갈동, 수지구 풍덕천동, 상현동을 대상으로 하는 도시개발사업인 용인플랫폼시티의 현안 사항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진행됐다. 황재욱 위원장은 ”용인플랫폼시티가 조성되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와 지하철, 고속도로가 교차하는 도심 속 요충지로 거듭날 것”이라며, “이러한 용인플랫폼시티의 차질 없는 조성을 위해 용인플랫폼시티 연결도로를 비롯한 터널 개설 등 전반적인 기반 구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정책지원관은 “그동안 황 위원장님의 의정활동을 통해 축적된 다양한 정무 지식을 배우는 기회였다”며, “특히, 용인플랫폼시티의 추진 배경을 비롯한 전반적인 진행 사항과 더불어 앞으로 정책지원관으로서 면밀히 살펴볼 부분에 대해 알게 되는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용인특례시의회는 5월 중 이와 같은 ‘다선(多選)의원과 정책지원관’과의 간담회를 약 10차례 운영할 계획이며, 주제는 시 전반에 걸친 다양한 정책과 발전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토의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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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용인시(정) 이언주 후보 1호 공약 플랫폼시티 기반 용인 발전 구상 발표(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더불어민주당 용인시정 이언주 국회의원 후보는 19일 4·10 총선 1호 공약으로 용인플랫폼시티 기반 용인 발전 구상을 발표했다. 이언주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용인플랫폼시티가 IT첨단산업단지는 물론 GTX 역세권 기반의 복합환승센터가 들어서는 신도시급 도시개발사업인 만큼 용인시 미래 경제를 주도할 매우 중요한 현안”이라며 “플랫폼시티의 성공 핵심은 인접 지역과 긴밀한 연결에 있다. GTX구성역을 중심으로 용인플랫폼시티를 용인뿐 아니라 명실공히 경기남부 중심 도시로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이를 위해 동백신봉선 도시철도(동백-GTX구성역-성복-신봉) 조속 추진, SRT 구성역 정차, GTX구성역과 주변 지역을 연결하는 노선버스 정비 및 신설, 인접 지역과 직접 연결하는 도로 및 터널, 지하보도(구성역-연원마을) 설치 추진, 광역·시내·마을버스, 택시, 지하철을 한번에 환승할 수 있는 EX허브 복합환승센터 조속 건립 추진, 용인플랫폼시티 개발이익금 용인시 재투자 추진, 컨벤션 등 복합문화시설이 들어서는 용인플렉스 추진, 한시적 미세먼지 집중관리 구역 지정과 민원 창구 개설 등을 내걸었다. 이언주 후보는 “제19대, 20대 국회의원 시절 각종 현안 해결의 맥을 짚고 각 정부 부처, 지자체 등과 협의를 이끌어내는 등 치열하게 의정 활동을 해왔다”면서 “용인플랫폼시티 개발을 통해 용인시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리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용인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은 경기도와 용인시, 경기주택도시공사, 용인도시공사가 공동 시행하며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과 마북동 일원 도시 조성 사업으로 용인시(정) 선거구 주요 현안이기도 하다. 지난 2022년 3월 개발계획 수립이 완료됐으며 275만7186㎡(약 83만평) 부지, 계획인구는 2만8000여명, 세대수 1만 세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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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문화신문,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이원모 후보 인터뷰 진행제22대 국회의원 이원모(국민의힘)후보 인터뷰 인터뷰 진행후 참석자들과 기념촬영 (국민문화신문) 윤정권 기자 = 용인특례시기독교총연합회와 국민문화신문은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용인특례시 용인갑 지역에서 출마한 이원모(국민의힘) 후보와의 국민문화신무사에서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번 인터뷰는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정책과 비전을 이해함으로써 보다 정보에 기반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다. 다음은 이원모 후보와의 인터뷰 내용 전문 1.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하게 된 동기를 말씀해 주세요. 오직 처인 발전을 위해, 국민을 위해 일하고 싶습니다. 우리 정부 출범 첫해를 보면, 국민이 선택한 정부가 발의한 법률 110개 중 95개가 막혔습니다. 그다음 해에는 9월 정기 국회를 하루 앞두고 전격적인 단식이라는 대국민 사기극을 보였습니다. 저는 공직자라는 이유로 비판 목소리 한번 내지 못했습니다. 무조건적인 국정 훼방, 더는 안 됩니다. 정치는 미래를 만드는 일입니다. 정책은 크게는 국가의 안보와 경제, 작게는 국민 생활의 불편까지 국민 삶에 직접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렇기에 국회는 국민들께서 납득할 수 있고 지지할 수 있는 정책들을 설계하고 이를 집행해야만 합니다. 우리 처인구의 앞으로의 4년은 정말 중요합니다. 국가 미래가 달린 반도체 프로젝트가 진행되기 위한 밑그림 작업이 진행되는 시기입니다. 정부와 당 그리고 여러 관련 공공기관들의 전폭적인 협력을 구하고, 사심없이 주민들의 뜻을 반영힐 사람이 필요합니다. 저는 처인구에 가서 중요한 일을 해내라는 당의 명에 이곳에 왔습니다. 처인구민의 눈높이에서 지역 현안을 하나하나 해결해나가겠습니다. 2. 지역 현안 중 가장 급선무로 생각하는 현안을 한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경강선 연장 등 교통 인프라 확충입니다. 처인구의 교통체증은 지난 수년 사이 갈수록 심각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이 조성되면 더 심각한 교통체증이 우려됩니다. 경기 광주에서 남사읍까지 연결하는 경강선 연장선, 양지면과 원삼면을 잇는 경강선 연장선 지선, 화성시 동탄 신도시에서 이천시 부발읍까지 이어지는 동탄부발선 신설은 제 핵심공약 중 하나입니다. 주변 도로 개설을 통해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과 소부장 기업들의 접근성이 높아지면 기업 간 물류 이동이 원활해지는 것은 물론 지역 주민들의 교통 편의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반도체 국가산단에 기업들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교통 인프라 조성 공사가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경강선 연장선 노선 계획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 국회가 한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체계적인 전략을 가지고 경강선 연장선 신설을 착공할 수 있는 적임자를 꼭 지지 부탁드립니다. 3. 후보님 정책 중 주요 정책 3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첫 번째는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공사 조속 착공입니다. 주민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처인구 남사·이동읍 710만㎡ 규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삼성전자가 총 360조 원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이제 처인구가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의 중심입니다. 반도체 사업은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대만 TSMC는 일본 정부의 유례없는 파격적인 지원하에 착공부터 완공까지 단 20개월이 소요되었습니다.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이 성공적으로 조성되고, 조속한 시일 내에 가동되기 위해서는 규제 해소와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국회, 정부, 지자체, 기업이 원 팀이 되어 국가산단 조성 공사 착공을 앞당기고, 반도체 공장 조기에 가동시키겠습니다. 세계 최고의 반도체 허브 도시, 최첨단을 창조하는 처인. 월드베스트 처인을 위해 제가 가진 능력과 열정으로 온 힘을 다해 뛰겠습니다. 두 번째는 일자리 창출입니다.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의 반도체 생산라인이 가동될 수 있도록 하여 최대 200여개의 소부장 협력 기업과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을 유치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및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응하는 맞춤형 우수인력 양성이 가능한 반도체 마이스터고를 설립하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들과 협력하여 처인구에 반도체 아카데미(수요기반 교육과정)를 유치하겠습니다. 또한,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혹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입주하거나 새롭게 설립되는 기업들이 지역 인재를 우선 채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청년·청년 상인 창업 지원 프로그램, 중장년 창업컨설팅 지원사업, 지역대학 활용 중년 재취업 프로그램을 확대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처인에서 교육받은 젊은 인재들이 처인에서 인생을 보낸 중·장년들이 처인을 떠나지 않고, 처인에서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세 번째는 살기 좋은 처인구 만들기입니다. 처인구 이동읍 천리, 묵리 및 원삼면 일대에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배후도시를 최첨단 하이테크 자족도시로 건설하겠습니다. 용적률을 완화하여 재건축·재개발이 원만히 이루어지고, 도시개발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 및 지자체와 주민들 사이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여 처인구의 구도심이 새롭게 탄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종합병원을 유치하고, 24시간 소아응급 책임 의료기관을 설치하여 처인 주민들이 높은 수준의 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격 협진 체계를 갖춘 스마트 공공병원을 육성하고,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도입을 추진하여 처인구 내 충분한 의료역량을 갖출 때까지 지역 의료 격차를 완화하고, 필수적인 의료에서 소외되는 주민들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되고, 반도체 생산라인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불가피하게 각종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지역 외상 협력병원을 설치하여 중증 외상 환자들이 적시에 필요한 치료를 받고, 권역외상 센터로 이송되어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인구에는 아직 상수도와 도시가스의 혜택을 보지 못하는 지역이 남아 있습니다. 미급수 지역 상수도 보급을 확대하고, 도시가스 시설을 확충하여 주민들이 사회기반시설의 혜택을 충분히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 지역마다 부족한 주차장, 체육시설, 주민자체센터·행정복지센터 등을 확충하고, 청소년 문화공간을 조성하는 등 전 세대가 살기 좋은 처인, 행복한 처인을 만들겠습니다. 4. 동성애 차별 금지법에 대한 후보님의 입장을 말씀해 주세요.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이유도 함께 말씀해 주세요. 현재 발의되고 있는 차별금지 법은 헌법이 보장한 개인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성애 차별 금지법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만약 법이 제정될 경우 수많은 사회적 갈등과 법적 다툼이 예상됩니다. 소수자를 보호하겠다는 입법목적이 몰각되고, 더 큰 혐오와 분열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되는 동성애 차별 금지법을 반대합니다. 5. 지금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후보님이 생각하고 있는 저출산 해결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저출산 해결 방안으로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겠지만, 예비부모가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대부분 가정은 부부가 맞벌이하기에 아이를 낳아도 돌봐 줄 수 없으면 아이를 출산하기 어렵게 됩니다.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없는 사회구조는 여성의 경력단절로 이어집니다. 출산 전후 휴가, 육아휴직 제도 정착, 기업 위탁 보육 확대, 유연한 근로환경 제도 개선, 남녀 육아휴직 사용률 OECD 수준으로 제고 등이 필요합니다. 6. 현재 용인에 약 24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살고 있지만 기독교인들이 함께 공유할 문화 공간이 전무합니다. 혹 회기 내 기독교인 문화 공간 확보를 위한 마음이나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몇 지자체에서는 종교문화유산의 보전과 활용, 체험 공간 확충을 위한 종교 문화 공간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처인구에 거주하는 24만 명의 기독교인이 함께 공유할 문화 공간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처인구에는 지역 주민들이 함께 공유할 문화공간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용인 아트센터 등 복합문화시설을 개관하여 처인 주민들이 수준 높은 문화 예술을 처인에서 즐길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사랑받는 생활예술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7. 교회내 자체 사회복지 시설들이 많은데 용인시가 교회나 교회와 연관된 복지 시설을 시의 효과적인 복지 제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후보님의 생각이 어떤지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교회나 교회와 연관된 복지시설을 용인시의 효과적인 복지 제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언제든지 용인시와 목사님들과 함께 대화를 나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일례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전국에 있는 10만여 개의 교회 등 종교시설의 복지 시설을 영유아 돌봄센터로 활용하자는 제안을 보았습니다. 당진 동일교회의 입구 오른쪽에는 어린이집, 왼쪽에는 방과 후 학교, 정면에는 청소년 수양관이 있다고 하며, 이 교회의 평균 자녀 수는 2.07명으로 전국 곳곳에서 ‘저출산 극복의 모델’로 찾아온다고 합니다. 저 역시도 교회 내 유휴공간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맞벌이 부부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공동육아와 어린이 교육 커뮤니티를 만들면 지역사회에도 효율적이라 생각합니다. 8. 지역민들을 위해 하실 말씀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저는 거대한 압박 속에서 아무리 일이 많더라도 해야 하는 일은 반드시 마무리 짓고 살아왔습니다. 거대 권력 앞에서도 흔들림 없이 일해왔던 후보, 거대한 개발 앞에서 빚 없이 깨끗한 후보, 확실한 추진력을 폭넓은 네트워크로 입증하는 후보인 저 이원모를 꼭 선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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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용인시정 이언주 후보, 1호 공약 ‘플랫폼시티 기반 용인 발전 구상’ 발표민주당 이언주 후보. (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언주(용인정)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19일 4·10 총선 1호 공약으로 ‘용인플랫폼시티 기반 용인 발전 구상’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용인플랫폼시티가 IT첨단산업단지는 물론 GTX 역세권 기반의 복합환승센터가 들어서는 신도시급 도시개발사업인 만큼 용인시 미래 경제를 주도할 매우 중요한 현안”이라며 “플랫폼시티의 성공 핵심은 인접 지역과 긴밀한 연결에 있다. GTX구성역을 중심으로 용인플랫폼시티를 용인뿐 아니라 명실공히 경기남부 중심 도시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를 위해 ▲동백신봉선 도시철도(동백-GTX구성역-성복-신봉) 조속 추진 ▲SRT 구성역 정차 ▲GTX구성역과 주변 지역을 연결하는 노선버스 정비 및 신설 ▲인접 지역과 직접 연결하는 도로 및 터널, 지하보도(구성역-연원마을) 설치 추진 ▲광역·시내·마을버스, 택시, 지하철을 한번에 환승할 수 있는 EX허브 복합환승센터 조속 건립 추진 ▲용인플랫폼시티 개발이익금 용인시 재투자 추진 ▲컨벤션 등 복합문화시설이 들어서는 용인플렉스 추진 ▲한시적 미세먼지 집중관리 구역 지정과 민원 창구 개설 등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제19대, 20대 국회의원 시절 각종 현안 해결의 맥을 짚고 각 정부 부처, 지자체 등과 협의를 이끌어내는 등 치열하게 의정 활동을 해왔다”면서 “용인플랫폼시티 개발을 통해 용인시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리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용인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은 경기도와 용인시, 경기주택도시공사, 용인도시공사가 공동 시행하며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과 마북동 일원 도시 조성 사업으로 용인시(정) 선거구 주요 현안사업이다. 지난 2022년 3월 개발계획 수립이 완료됐으며 275만7186㎡(약 83만평) 부지에 계획인구는 2만8000여명, 세대 수는 1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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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포곡 항공대 이전 사업시행자 선정 사실 없다”용인특례시 시청 청사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23일 최근 일부 민간사업자가 포곡 육군 항공대(포곡읍 전대리 일원) 이전 사업의 사업시행자인 것처럼 말하고 다닌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항공대 이전은 지역주민과의 공감대 형성, 중앙 정부와의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이뤄져야 하는 사안으로 현재 사업시행자를 선정할 정도로 때가 무르익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군부대 이전 사업은 국방부 훈령에 따라 이전할 곳에 대체 시설을 조성해 기부하고 원 부지에는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 관계자는 “항공대 이전은 대체 부지 문제 등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것들이 많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 시민들께 알려드릴 것은 없다”며 “일부에서 이 사업의 사업시행자라며 투자를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 소문이 있는데 이 같은 헛소문에 시민들이 현혹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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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시장, “공정‧투명성 원칙으로 민관 합동 개발사업 모범 사례 만들겠다”재건축과-신상진 시장, “공정‧투명성 원칙으로 민관 합동 개발사업 모범 사례 만들겠다”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신상진 성남시장은 28일 시청 한누리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임시장 재임 때부터 오랫동안 끌어왔던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이 정상 항해의 닻을 올리게 되었다”고 발표했다. 신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그간 예비 평가위원 명단 유출 의혹, 제2의 대장동 우려 등 고비도 있었지만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오늘 첫 항해 소식을 알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백현마이스 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대한민국 민관 합동 개발사업 역사에서 모범 사례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은 개발 구역 지정 3년 기한 최종일인 27일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 인가신청을 못 하면 구역 지정이 해제될 상황이었다. 하지만 성남도시개발공사와 메리츠증권 컨소시엄이 설립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인 성남마이스PFV가 성남시로부터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은 데 이어 27일 실시계획 인가신청을 완료하면서 정상 추진의 닻을 올리게 되었다. 신 시장은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사업협약 연대책임’을 주주 협약에 포함하자는 요구를 민간 참여사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사업이 무산될 위기도 있었다”면서 “민간 컨소시엄이 연대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자금 조달과 책임 준공을 보장하기 어려워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잘 알기에 연대책임 요구를 끝까지 철회하지 않고 마침내 마감 일자 며칠 전에 관철을 이끌어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백현마이스 사업은 민간사업자 이익 대신, 시의 이익을 극대화한 대표 사례가 될 것”이라며 “사업이 완료되면 공공기여와 토지 매각 대금, 개발이익을 모두 합쳐 2조 4000억 원의 이익을 우리 시가 얻게 된다”고 강조했다. 성남시는 백현마이스 개발사업이 완료되면 민간사업자의 공공기여로 연면적 12만㎡의 전시컨벤션시설을 비롯하여 연면적 6만㎡의 공공지원 시설, 백현로 지하차도 신설, 수내교와 한국잡월드, 백현동 카페거리를 연결하는 브릿지 3개 시설 등을 받게 된다. 또한 2030년 준공돼 기부채납되는 전시컨벤션 시설은 먼저 기부채납하고 시행자가 5년 동안 의무 관리 운영하기로 했다. 이는 운영 초기 적자로 인한 어려움이 예상돼 안정적인 마이스산업을 꾀하려는 조치이다. 백현마이스 개발사업은 약 6만 2000평의 부지에 총사업비 6조 2000억 원이 투입되는 초대규모 사업이다. 개발이 완료되면 전시컨벤션 시설, 공공지원시설, 호텔, 업무시설, 쇼핑몰, 공동주택 등이 들어서게 된다. 신 시장은 “우리 성남시에 서울 코엑스보다 더욱 현대화된 대한민국 최첨단 복합 마이스 단지가 들어서게 된다”면서 “앞으로 사업의 인허가를 포함한 추진 과정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업을 추진하여 성남시민의 오랜 염원과 기대에 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신 시장은 작년 9월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각 부서가 포함된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공정과 투명의 원칙에 따라 오로지 성남시 발전을 축으로 한 정직한 사업추진을 지시했다. 신 시장은 그 후 누차에 걸쳐 사업방법, 공모 절차와 방법, 개발이익 환수에 이르기까지 사업이 무산되는 한이 있더라도 배수의 진을 치고 절차의 공정성과 과정의 투명성을 철저히 강조했다. 지난 5월 사업자 선정 이후, 일부에서 예비 평가위원 명단 유출 의혹을 제기하자 곧바로 자체 감사를 시행토록 하여 평가위원 선정 및 평가 절차에 문제없는 것으로 밝힌 바 있다. 성남시는 성남마이스PFV와 본격적으로 실시계획에 대한 협의, 심의 등 절차를 거쳐 2025년 상반기 착공하여 2030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성남마이스PFV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50%+1주, 메리츠증권 컨소시엄이 50%-1주를 출자한 특수목적법인이다. 메리츠증권, DL이앤씨, 삼성증권, 태영건설 및 전략적 출자자 등 국내 굴지의 대기업이 다수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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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장정순 의원, 용인시 난개발 관련 문제점 지적제277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장정순 의원 (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장정순 의원은 15일 제277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용인시 난개발과 관련해 문제점을 지적했다. 장 의원은 용인시는 난개발의 대명사로 불리고 있는데 이상일 시장은 포곡읍 일대 경안천 주변 수변구역 해제를 추진하고 있어 난개발 이미지를 벗어나기 더욱 어려워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고 언급했다. 이어, 경안천은 용인과 광주를 지나 팔당호로 유입되는 수도권 식수원으로 팔당호 전체 유입수량으로 따지면 2% 내외에 불과하나, 과거 팔당호 전체 오염원의 16%를 차지하면서 수질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받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가 1998년 팔당호 등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관리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수변구역 제도를 도입하면서 경안천은 남한강, 북한강 등과 함께 양안 1㎞ 이내 지역이 수변구역으로 지정됐고 각종 개발행위가 금지되면서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는데, 시장은 중첩규제로 인한 시민 불편 해소를 명목으로 환경부에 수변구역 해제를 요청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시장은 ‘한강수계법’에서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은 수변구역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군사시설보호구역인 포곡읍 일대를 수변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법적으로 잘못됐다고 주장하지만, 포곡읍 일대가 군사시설보호구역 상태에서 수변구역으로 지정된 것은 사실이지만, 수변구역과 군사시설보호구역은 규제 성격이 전혀 다르고, 수변구역 지정 당시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제외된 것은 군부대에서 사병들 숙소를 증·개축하거나 민간보다 미진했던 군부대 하수처리시설을 고려한 조치로 봐야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정부는 수변구역 지정에 따른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한강수계관리기금을 조성해 주민들을 지원해 왔는데 용인시도 최근 3년간 약 600억 원의 기금 예산을 지원받아 주민지원사업 등에 사용했고, 수변구역 내 토지 소유자가 희망하는 경우 협의매수에 나서기도 하는데 이러한 사정은 무시하고 법 조항만 내민다면 시장은 개발업자 입장만 대변한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 의원은 다음으로, 수지 광교산아이파크 아파트 단지 정문 앞 3개 동의 단독주택 신축 공사에 대해 언급했다. 단독주택 건축주는 폭 8m, 길이 약 19m인 막다른 도로 개설을 수지구청으로부터 허가받았으나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르면 3m면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537세대인 광교산아이파크 정문 도로 폭은 8m, 인근 190세대 아파트 단지의 정문 입구 폭은 6m인데, 단독주택 3개 동을 짓는데 폭 8m 도로 개설이 필요한지 의문이 든다며, 인도 폭은 두 명이 나란히 걷기도 힘들 정도로 좁아져 주민들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주민들은 이 모든 과정이 현재 맹지 상태인 단독주택 배후 토지에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라고 생각하는데, 배후 토지의 주인이 도시개발사업 전문 시행사이기 때문이라며 주민들이 우려하는 것을 시 공무원들은 왜 예상하지 못했는지 물었다. 폭 8m의 도로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건축법에 따른 이해관계자 동의가 필요하지만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은 만큼 절차상 하자도 있어 보이며, 주민들은 8m 폭 도로 개설 허가를 취소해달라고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지만 수지구는 법적으로 문제없다고만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시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난개발지 오명 벗는다’고 강조한 바 있고, 의지가 분명하다면 대규모 난개발을 예고하는 행위를 당장 중단해 줄 것을 요청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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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반도체 클러스터 확장을 위한 거대 도로 프로젝트 개시용인특례시가 보개원삼로 등 5개 도로 개설공사를 연내 착공한다. 사진은 보개원삼로 전경 (국민문화신문) 윤정권 기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용인시 처인구에 위치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를 비롯한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5개 주요 도로 공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이 프로젝트는 지역 인프라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중점적으로 추진되는 보개원삼로 확‧포장 공사는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의 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한 것이다. 이 공사는 국도 17호선 처인구 원삼면 가재월리에서 독성리까지 이어지며, 기존의 왕복 2개 차로를 길이 1.88km, 폭 20~35m의 4개 차로로 확장하는 것을 포함한다.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제조공장(팹)이 2025년에 착공될 예정인 것을 고려하여 도로 기반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이 확장 공사는 반도체 클러스터의 원활한 조성을 위해 필수적이다. 이 프로젝트에는 총 269억 원의 예산이 할당되었으며, 현재 공사 발주를 앞두고 있다. 또한, 모현읍 왕산리와 양지면 양지리 일대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건설될 예정임에 따라, 이 지역의 주변 교통 환경 개선을 위해 4개 노선에 대한 개설 공사도 시작된다. 특히, 모현읍 왕산리 일대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는 힐스테이트 몬테로이 공동주택의 3731가구가 입주할 예정인 2024년 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공사의 사업비는 113억 원으로, 전액 사업자 부담으로 진행된다. 양지면에서는 국도 42호선 양지사거리부터 용곡로 삼거리까지의 도로 확장 공사가 진행 될 예정이다. 공사는 길이 1.12km의 왕복 2개 차로를 폭 25m의 왕복 4개 차로로 확장하는 것으로, 2025년 6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에는 총 218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현재 토지 보상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가 차질없이 가동되고 우수 인재들이 정주할 배후도시를 조성하려면 원활한 도로 기반을 먼저 구축하는 것이 필수인 만큼 올해 보개원삼로 등 처인지역 도로 공사를 시작해 도시발전의 인프라를 만들 계획이다”며 “정부도 이동 하이테크 신도시 조성계획을 밝히면서 선(先)교통 후(後)입주 전략을 내세운 만큼 앞으로 용인특례시가 산업의 필수 기반 시설인 도로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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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이윤미 의원, 조례에 근거한 체계적인 행정운영 등에 대해 시정질문(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용인특례시의회 이윤미 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은 20일 제277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조례에 근거한 체계적인 행정운영 등에 대해 질문했다. 이 의원은 먼저 조례에 따른 각종 계획 수립 미이행에 대해 언급했다. 2023년 10월 말 기준으로 국가법령정보센터 데이터에 의하면 용인시에서 제정된 조례는 총 665건이며, 이 중 112개의 조례에는 임의나 의무 사항으로 각종 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올해 제·개정 조례를 제외한 27건의 조례는 계획 수립이 안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계획수립이 의무인 91개 조례 중 지난 8월 19개의 조례가 계획 미수립 상태였고, 11월에는 6개의 조례가 추가로 계획 수립을 완료한 상태였다고 말했다. 관련 내용을 재차 확인하자 급하게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추정되고 효과적으로 시행될지 우려를 나타내며 현재까지 여전히 계획 수립 중인 조례는 7건,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조례는 6건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각 부서에서 소관하는 모든 조례에 따른 이행 사항들을 다시 한번 면밀히 파악해 향후 계획 및 조치 방안을 제출해달라고 말했다. 두 번째로, 초고령화 사회에 대응하는 노인복지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제안을 했다. 용인시는 1996년부터 노인복지기금을 설치, 운용하고 있는데 운용기금은 매년 적립기금의 이자수익으로 운용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최근 노인복지기금 조성액을 살펴보면 2019년 말 123억 원에서 2022년 말 125억 원으로 증가되기는 했으나 이는 이자 수입과 사업 운용 계획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며, 기금의 이자수익은 2021년 반짝 증가했다가 2022년부터 줄어드는 추세로 2022년, 2023년은 예상 수익금보다 사업비를 더 책정해 마이너스 예산을 계획했다고 말했다. 이 추세가 지속된다면 아직까지는 기적립된 이자수익으로 운용이 가능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노인복지증진 사업 운영의 발목을 잡는 것은 물론 새로운 사업 전개에도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주시, 양양군, 사천시 등 타 지자체 사례를 예시로 들며, 용인시도 해당 조례 개정을 통해 운용기금의 범위를 적립기금인 출연금으로 확대한다면 안정적인 사업 운영이 가능하지 않겠냐고 물었다. 이어, 전년도 대비 세수 감소 시 출연금의 30% 이내에서 사업예산을 확보하는 등 조건부로 출연금 사용을 완화하고, 전년도 대비 세수 증가 시에는 출연금 사용을 제한하고 안정적으로 기금을 보전하도록 개정을 추진한다면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운용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집행부에 효용성있는 노인복지기금 운용을 위한 개선 방안 검토와 대책 강구를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기부채납시설 준공 지연과 관련해 대책 방안 강구에 대해 언급했다. 용인시에서는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등의 조성과 함께 기부채납으로 공원, 공공지원시설, 주민편의시설 등의 기반시설들이 조성되고 있는데 기부채납시설의 공사 지연 및 하자보수 등으로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야기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용인 동천3지구 동천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되는 기부채납시설 중 경로당과 청소년시설의 운영 지연을 예시로 들며 관리·감독상의 위법 사항이 없고, 구조적 한계로 인한 기부채납 지연일 지라도 유사 사례가 또다시 반복되었을 때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묻고, 대책 마련을 통한 집행부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인천광역시에서는 전담TF 구성 및 제도 개선을 통해 민간 기부채납 공공시설물 관리 체계 강화를 추진한다고 하는데 용인시도 민간 기부채납 공공시설물의 체계적 관리와 운영을 통해 기부채납 지연 및 부실공사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대응 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동천3지구의 기부채납시설에 대한 약속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시장과 관련 부서의 철저한 감독과 적극적인 행정을 당부했다.